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9.03.27 선고 2018누952 판결
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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